금수저와 흙수저, 부모의 배경에 자녀의 삶이 좌우된다는 자조 섞인 신조어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95명을 보면 부의 세습을 불공정하게 받은 금수저의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시가로 백억 원이나 되는 빌딩을 사실상 공짜로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토지 소유주인 자신에게 내야 하는 임차보증금을 80%나 낮춰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덕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손자의 명의로 법인을 산 뒤, 이 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고가 부동산을 헐값에 양도하는 변칙 증여 수법도 발견됐습니다.
자녀에게 법인카드를 줘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게 하거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손주의 미국유학 비용을 댄 사주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세운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중간에 사주 일가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대기업에서 흔히 봤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의 대물림과 자산운용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김평정
영상편집: 이영훈
그래픽: 이은선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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